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삼다수 증산 동의안과 도시계획 개정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제주녹색당·진보신당 제주도당·진보정의당 제주도당(추)는 20일 공동논평을 통해 지난 16일 도의회가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과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삼다수 증산 동의안의 문제의 경우 취수량 문제에 앞서 삼다수 도외반출에 대한 감사결과도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도의회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개발공사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함께 책임소재의 정확한 물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며 “스스로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아무런 대책 없이 가결됐다. 제주시 동(洞)지역 도시팽창과 난개발, 하수처리 용량초과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연결거리 200m 제한규정을 없애고 오히려 도의회가 도수자원본부의 문제제기까지 외면, 도정의 거수기 역할을 하며 중산간 난개발의 새로운 물꼬를 열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의안의 우선 심사를 맡은 환경도시위원회”라며 “마치 도정의 업무보조기관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개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의 제주도의 환경과 미래에 대한 공적개념과 인식수준은 최악”이라며 “따라서 위원장인 새누리당 하민철 의원을 필두로 김승하, 신관홍 의원, 민주당의 김명만, 김도웅, 김진덕 의원 등 6명은 자격미달로서 즉각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두 안건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 결과에 대해 “이 모든 것이 민주당 도의원과 진보성향의 의원들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버젓이 통과됐다”며 “대책 없는 삼다수 증산과 난개발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민주당 도의원들에게 더 이상 제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진보성향의 도의원들을 향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당당히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고 기권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배석하지도 않아 안건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며 “이번 본회의 안건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스스로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도의회의 폭거는 내년 지방선거시 도민들이 어떠한 신중한 선택을 다시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줬다”며 “오늘의 도의회 모습이 내년에 다시 재연 되지 않도록 도민들은 의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것이며 신중한 선택을 위한 감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명분 없는 증산과 난개발 부추기는 도시계획개정안 재고하라”며 “안건 통과에 찬성하고 방조한 도의원들은 각성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