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정책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희망의 새 시대,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과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85개 제주정책과제를 확정하고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21조1904억여 원.
도는 특히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과 제주방문 정책발표 과제,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발굴한 역점추진과제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15대 집중관리과제’도 선정했다.
15대 집중관리대상 과제는 지역공약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착수 추진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지원확대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제주4․3문제 해결 적극지원(국가추념일 지정, 재단기금 조성, 3단계 공원조성) 등 6건이다.
정책발표 중에서는 ▶제주를 청정산업의 새로운 전진기지로 육성 ▶청정 제주농수축산업을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것 등 2건이다.
제주중점과제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회복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로 저출산문제 선제적 대응 ▶국민안전을 위한 ‘4대악’ 척결 추진과제(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문화재정 2% 이상 확대 및 제주문화지표 조사 ▶국지도 정비 및 중산간지역 간선도로망 선진화사업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추진계획 마련 ▶제주경관보전 송배전 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등 7건이다.
도는 이번에 최종 확정된 ‘제주정책과제 추진계획’을 조만간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매년 연차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제주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박시영 기획담당은 “185개 제주정책과제의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과 절충을 강화할 것”이라며 “실·국장 책임제로 소관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과제설명과 절충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 차원에서 추가 확정된 제주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예산을 절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