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정원에 화초를 심는 예산은 반영이 됐다. 하지만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클린하우스 정비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실세(?)인 도정이 요구한 예산은 편성된 반면 하위기구(?)인 행정시가 요구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근민 제주도정이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12일부터 회의를 열고 제1회 추경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의 목적에 어긋나는 예산 편성에 집행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쏟아냈다.
박원철(민주당, 제주시 한림) 의원은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에게 “추경하는 목적이 뭐냐”며 물었다.
이에 공 실장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사안들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작심한 듯 예를 들며 공 실장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행정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인데”라며 “클린하우스 오폐수시설 공사, 음식물 및 재활용품 수거 차량 없음,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 부족 등 양행정시에서 모두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데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해서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반면 옥상정원 2개소에 부분정비 및 초화류 식재가 불요불급한 사업이냐”며 “클린하우스 시설 정비하는데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고 옥상정원에 초화류 식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이 됐다.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오해 살만한 예산이 많다”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업들도 추경에 반영됐다. 활기차고 쾌적한 환경개선 비품구입 5000만원. 대체로 보면 이런 예산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질문에 공영민 실장은 “(옥상 정원 등은)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기에 편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추경을) 받았다. 행정시와 도를 따로 구분하는 것보다 전체적 시스템을 짜다보니 모자란 것을 인정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용범(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 위원장도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는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을 쌀밥 먹고, 못 나고 못 사는 사람은 보리밥도 못 먹고 있는 실정”이라며 말을 꺼냈다.
그는 “추경 편성할 때 동에서 자산 취득비 100만원도 안 해줬다.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의원사업비로 100만원을 담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풀(pool)성 자산 취득비가 (공통경비) 3억9000만원 정도가 책정됐다. 4억5000만원 정도는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냐? 4억5000만원을 다 써서 모자라서 이번에 3억9000만원을 더 증액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예산담당관은 “예측치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를 감당해야 했다”면서 “지난해 요구한 금액은 본예산에서 삭감됐다. 지난해 수준과 똑같이 맞춰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담당관의 답변에 김 위원장은 “공통경비를 맞추려고 동에 100만원도 안 올려 준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