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제1차 추경 심의를 벌이고 있다.
김희현(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 위원장은 애월항 LNG 매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3억5100만원이 계상되면서 세입근거, MOU, 매립공사관련 통합 추진 변경에 따른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 제주도와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향후 LNG 인수기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주도에 위탁한다는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사실을 부인했다.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석 지식경제국장은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답변은 김 국장이 아닌 전임 국장인 오태문 당시 지식경제국장이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시 속기록을 제시하며 “위증이다. 의회를 기망한 것 아니냐?”며 “위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국장은 “현재 햡약서는 돼 있고 속기록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는 뜻이었다”며 사태를 수습했다. 그러면서 “당시 담당과장에게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들어와야 되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애월항 LNG인수기지 부지조성비로 23억5000여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다.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은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세입이 들어왔냐? 공문을 해양수산국에서 스마트그리드과로 보냈고, 스마트그리드과는 한국가스공사로 23억5100만원을 달라고 해서 5월에 공문 보냈는데 언제까지 주겠다는 공문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의 질의에 김 국장은 “공사 측에서도 주겠다는 확답을 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라며 “협약서는 공문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돈이 왔느냐 안 왔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스공사가 돈을 요청했는데 안 줄 리가 있겠느냐. 따라서 세입 예산에 계상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애월항 공사도 마무리가 안됐고, 지역주민들과 합의도 안됐다. 보상도 제대로 안 끝난 상태에서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서둘렀다기 보다는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통합발주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 만약에 (사업이) 변경이 되면 이 사업이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산통부 장관과 변경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도 없는 것 같다”면서 “세입예산에 대한 근거도 없다.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도 없다. 이런 것들이 없는데, 만약에 세입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을 잡아 세출해서 공사 발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하겠냐?”며 여전히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정의 독단적인 사업집행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애월항 2단계 사업과 별개로 한국가스공사가 맡기로 한 LNG인수기지 조성사업까지도 제주도가 위탁해 통합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한국가스공사와 MOU를 체결했다.
제주도는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맡기로 한 LNG인수기지 사업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제주도가 통합 시행할 경우 공기도 앞당길 수 있고, 공사비도 32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