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도 편성됐다. 성인지 예산 제도란 국가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다.
그런데 심사도 하기 전에 도정의 성인지 예산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예결위 추경 심사 첫날인 19일 김태석(민주당, 제주시 노형 갑) 의원은 “정책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데이터가 잘못되면 정책의 방향이 오류가 발생한다”며 성인지 예산에 대해 물었다.
그는 “성별영향분석평사사업은 말 그대로 남과 여가 성별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며 “예산서에는 어떤 경우는 사람을 쓰고, 어떤 경우는 프로테이지를 했다.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인지 예산은 3년간 평균을 분석해서 하는데 첫 번째로 결과치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정치가 나와야 한다. 이후에는 목표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결과치와 추정치하고 사업수혜 대상자와의 비율이 틀리다”고 꼬집었다.
그는 게다가 “자활사업은 사업대상자 비율을 쓸 곳에 탈수급자 비율을 썼다. 성별영향평가분석 지표가 잘못됐다”며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에 사업대상자가 불특정 다수로 돼 있다. 이는 여성정책사업으로 가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보고서가 들어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컨설팅을 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성인지 예산서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 나왔다. 데이터 오류 발생하면 정책에 오류가 발생한다. 고스란히 도민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서를) 다시 작성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성인지 예산 편성을) 처음해서 미흡한 것이 있다. 미흡한 것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은 오류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