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는 지난 17일 이번 추경과 관련 “작지만 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효과가 돌아가고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구석구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추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간부 공무원들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추경 편성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라. 추경예산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제307회 임시회가 지난 11일 개회한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우 지사가 말한 ‘민생추경’과는 거리가 멀고 근거도 없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실제로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삭감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1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대폭 삭감이 예고됐다.
결국 임시회 회기 동안 도정의 ‘민생추경’이라는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각 부서 담당자나 간부들이 도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이고 있다.
19일 예결위 심사에서 현우범(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 의원은 “요즘 담당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요구를 하고 의회에 와서 ‘잘 좀 챙겨 달라’고 한다”며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주민들한테 이렇게(예산확보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책임을 벗고, 만약에 예산 안 올라가면 의원이 무능한 걸로 평가되도록 예산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생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역의 민생은 도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민생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을 가장 잘 아는 도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며 “민생을 잘 아는 사람(도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민생 예산이라고 올리면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은 옳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에게 인지 여부를 물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행태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각되는 부분(민생 예산)들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론 등에서는 도의원들은 선심성 자기지역 챙기기로 하고 있다.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예산 많이 따면 일 잘한다고 하지만 도의원들은 자기 지역 예산을 확보하면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이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도의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의원들에게 확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예산들이 절대 깎이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해달라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예산을 제대로 확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확보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고 주의를 시키겠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상례적으로 있는 일이다. 이번 추경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서도 ‘민생예산에 집중됐느냐’는 질문에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우 지사는 누차 이번 추경을 ‘민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올해 초 구성된 ‘민생기획추진단’의 예산도 편성돼 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민추단 예산이 시급성도 없고 절차적 문제도 있다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상태에서 각 부서가 ‘민생 예산’ 확보에 비상을 걸어 도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