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제주도의 제1차 추경에 대한 이틀째 심사에서 박규헌(민주당, 제주시 애월읍) 의원은 테크노파크의 국가직접지원사업에서의 지방비 증액부분 삭감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테크노파크 16개 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한 국비 13억8500만원이 삭감됐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대 3인데 지방비도 국비가 감액된 만큼 삭감해야 하는데 오히려 8억1600만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못한 도정에 대해서도 질책을 이어갔다.
그는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양바이오 기술지원사업은 매칭 비율이 지방비가 34.8%이다. 추경에 매칭 비율을 높여서 43.1%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7대 3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매칭 비율이 40% 내지는 46% 부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3개 지자체 신특화산업 육성 평가에서 꼴치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됐는데 역 인센티브를 받은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은 “지난해 예산 확보할 때 지방비 모자라서 30% 다 맞추지 못했다. 이 부분은 사업비마다 매칭 비율이 다른 것이 있다”면서 “과거 지방비 충분히 맞추지 못했다. 7대3비율은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신특화산업 평가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테크노파크와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에 반성하고 더 많은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