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애월항 LNG 인수기지 부지매립 공사 관련 용역을 하면서 애월항 항만공사 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은 제주도의 제1회 추경 심사에서 LNG인수기지 부지매립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 추궁했다.
그는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항만공사 예산을 전용한 것인데, 가스공사가 내야 될 돈을 대신 내면서 설계 계약을 해버린 것이다. 선급금도 이미 줬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도에서 가스공사에 23억51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 현재도 주지 않고 있다”며 “기성금은 공사한 이후에 공사한 부분에 결제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서에 23억 5100만원을 부지 조성비라고 해서 잡혀 있다. 가스공사에서 실제 공사 계약 체결하고 공사까지 해야 기성금 증빙서류 줘야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인데 예산 잡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그는 “용역은 9월에 완료된다. 지역주민들과 보상협의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 되면 세입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적어도 가스공사에서 설계비 등을 올해 언제까지 주겠다는 공문을 받아 놓고 공사비를 전용해서 설계 용역계약이라도 해야 한다. 예산을 당겨서 설계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한테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은 “가스공사와 도와의 세부 협약서에 따라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 기존 예산이 애월항 2단계 공사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 또 돈이 가스공사에서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자세한 보고를 (상임위에) 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김진석 지식경제 국장은 “협약서도 똑같은 공문서다. 그 내역을 보면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기성금에 대해서는 도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강 의원은 국토부의 애월항 항만공사와 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부지 매립 공사를 통합하게 된 배경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김진석 도 지식경제국장은 “공기 단축 및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합치게 된 것”이라면서 “협약서와 관련 규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도 할 수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방법 중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김 국장의 답변에 대해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가스공사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부지매립 공사비 350억원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하면 된다”면서 “입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답변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애월항 2단계 사업은 기존 항만공사 사업비 1131억원과 한국가스공사가 별도로 추진하던 2579억원 규모의 LNG 인수기지 사업이 합쳐지면서 3610억원의 초대형 사업으로 규모가 커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