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양 행정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다.
질의에 나선 현정화(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주도의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용역 보고서가 지난해 10월 나왔다. 재정권 강화에 대한 내용에 담겨져 있다”며 “이번 추경 편성을 하면서 행정시에서 예산 편성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추경은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못했다. 편성은 도에서 전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행정시 권한 기능강화를 하면서 용역까지 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행정시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오 부시장은 “이번 추경인 경우 재원이 얼마 없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인사권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권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은 “행정시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고 도 예산담당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의견을 말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체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오 부시장의 답변에 “예산 편성권이 제일 중요한데 이번 추경은 행정시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정시 재정권 강화는 예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데 이번 추경에는 전혀 행정시에서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것은 갑갑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행정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리고, 편성을 안 한 예산들이 많다. 민생추진 시책 사업보다 더 먼저 가야 될 사업까지도 배제됐다. 재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런 것들이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의외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고서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70%를 행정시에 주고 예산권을 주자고 돼 있다”면서 “보고서가 나왔으면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한지, 용역결과에 따라 이행 여부를 미리 검토를 다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오 부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현 의원의 질문에 오 부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려 하면 세입이 있어야 한다.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을 완전히 부여하려면 행정시에 세입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내년 예산이 9월에 편성할 것인데, 예산권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행정시에 어떤 부분에 세입을 줘서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관계가 확정된 것이 없다. 이와 같은 것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권한 강화를 위해 특히 예산권만큼은 도와 각 행정시하고 재정 심의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완료가 됐는데 시에서 예산확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약금 수준도 안 준다. ‘행정시에 예산권이 너무나 미약하구나’해서 상당히 분노할 정도로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행자위에서 예산 2억원 정도 계약금으로 반영했다. 계약금 2억원으로 가능하냐”고 오 부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부시장은 “당초 계획은 계약금 3억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래 우리 계획은 계약금 3억원,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 용역 1억원 해서 4억 정도로 올렸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3억원 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보면 반영 못 받는 행정시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정말 분노를 느낄 정도로 행정시를 홀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