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내년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 교육청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선거가 1년여 남긴 상황에서 교육의원과 지역이 겹치는 의원들의 경우는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
먼저 현우범(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 의원은 교육위원 제도 존폐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또 “도교육청이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김화진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제주는 특별법으로 유지돼 있다.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면서 “지난 19일 선거구획정위에서 공식 요청이 있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도민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현 의원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런 애매한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말라. 머리띠 둘러매서 투쟁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 부교육감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존치를 강하게 희망했다.
허진영(새누리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의원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를 탓했다.
그는 “양성언 교육감이 공식적인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부교육감 말씀에는 도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는데, 교육감의 입장도 그런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과연 어떤 전문성을 말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일반 의원들은 교육의 전문성이 없느냐? 전문성만 강조한다면 그 전에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냐”면서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예산이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필요 없다는 것이 맞지 않냐?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육감은 발표를 해야 한다”며 재차 교육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부교육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교육감의 ‘현행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