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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불요불급·논란 예산 삭감…읍·면·동에 골고루 배분(?)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요청한 추가경정예산 중 132억원이 싹둑 잘려 나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밤늦게까지 총 3조6134원으로 편성된 제주도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였다.

 

그 결과 총 131억9322만원을 삭감한 뒤 재조정했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 7000만원 ▶행정자치위 28억1674만원 ▶복지안전위 33억1398만원 ▶환경도시위 18억73500만원 ▶문화관광위 24억8900만원 ▶농수축·지식산업위 26억3000만원 등이다.

 

지난 상임위 심사에서는 ▶행자위 21억7500만원 ▶복지안전위 16억8800만원 ▶환경도시 10억1800만원 ▶문화관광 19억2000만원 ▶농수축·지식산업 17억8000만원) 등 85억8100만원 재조정한 바 있다.

 

삭감된 주요 예산은 제주도의 튼튼한 제주만들기 공모사업비 8억원, 구 덕판배 리모델링 비 5000만원, 유네스코3관왕·7대경관인증서 조형물설치비 6000만원,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및 시설부대비 70억원 도청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운영비 5000만원, 사랑과 희망의 거리 지정 운영비 5000만원, 여성갱년기 극복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 6·25참전기념탑 성역화사업(어린이놀이터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시설비 8500만원, 예비비 12억5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비 10억원 중 7억5000만원과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주변 토지 매입비 22억5300만원 중 17억원이 삭감됐다.

 

더불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비 96억8500만원 중 6억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3억원 중 1억원이 잘려나갔다.

 

게다가 각종 여비와 사무용품·시설보강비, 민간보조금 등도 삭감됐다.

 

반면 감채기금은 원상회복됐다. 앞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행정자치위는 부채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605억원 중 7억원을 삭감했었다.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또 도지사 민생시책 관련 예산도 소폭 증액됐다. 삭감됐던 도청 직장어린이집 시설 확충 시실비 등도 되살아났다.

최근 새로운 경제모델로 떠오른 협동조합 관련 예산(협동조합 아카데미 심화과정 신규 1000만원, 협종조합 컨설팅지원기관 운영 증액 2000만원)도 증액됐다.

 

한편 삭감된 예산들은 읍·면·동 단체 행사비와 물품구입비, 체육행사 지원 등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민간보조 사업비로 골고루 나눠져 내년 선거를 앞둔 ‘지역구 챙기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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