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19일 (주)동화투자개발이 제출한 '제주 드림타워 신축공사 건축허가(변경) 건'에 대해 재심의를 하고 '조건부 수용' 의결했다"며 "우 지사는 지금 즉시 도민공청회 등 카지노도박장을 포함한 드림타워 건설여부와 관련한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도지사로서 도민들의 안전과 복리에 심대한 영행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는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은 준수됐으나 일조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 및 풍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 일부 도로변에 나무를 추가 심어야 한다'는 의견을 조건으로 해 통과시켰다고 한다"며 "앞서 마찬가지로 조건부 통과시킨 건축교통통합심의위, 그리고 재난영향성검토위와 제주도는 '드림타워'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교통대란,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 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책상위에서 서류만 검토하고 내릴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한번 지어지면 수십년 적어도 수백년은 그 자리에 서 있을 218m의 초고층 콘크리트 덩어리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이라는 평가를 검토위원 몆몆이 불과 두 달 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결정 내릴 수는 없다"며 "검토위에게 주어진 책무는 단지 건축법상 기술적인 요인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검토위의 조건부 통과라는 결정 맨 앞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친 공청회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정문이 적시돼야 한다"며 "우근민 지사는 강압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드림타워'를 추진하는 사업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기에 이토록 서둘러서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민들은 지난번 건축교통심의위의 조건부 수용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의 조건부 수용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고 못박았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우근민 지사는 검토위의 결정이 곧 주민들의 결정이라는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 내세울 명분이 남아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최소한 도지사로서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는 이번 심의결정을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의 시발점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와 협력해 주민투표 등 드림타워 건설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천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