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의 새도정준비위원회가 공휴일인 22일 정책을 쏟아냈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의 혁신적 추진방안이다.
개발사업 추진의 ‘관제탑’이 될 ‘환경협치위원회’ 설치 구상은 물론 6·4선거판에서 신구범 새정치연합 후보가 내세운 제주도 전역 시내·외 버스요금 1000원 구상 등이 제시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 새도정 준비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도정준비1위원회 언론브리핑에 나섰다. 도정준비1위원회는 환경도시, 복지, 자치·안전 등 3개 분과가 참여하는 위원회다. 각 분과별 굵직한 정책들이 망라됐다.
환경도시 분과는 가장 눈에 띄는 ‘환경협치위원회’ 설치구상을 제시했다.
‘책임형 환경보전 컨트롤타워’로 명명된 이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개발 사업에 따르는 각종 행정절차에 앞서 최우선으로 사전 심의를 맡는다.
김태윤 분과위원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가져오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환경협치위원회는 사업을 근원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협치위원회가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제주 개발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한의 심의 ‘방어선’이 구축되는 셈이다. 현재 민간 위원들이 심의단계에서 이른바 ‘거수기’로 전락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환경도시 분과는 ‘제주환경공사’(가칭)를 새로 조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장기적으로 도모하는 역할이다. 자연정보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환경 분야 정보가 포함된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환경수도 비전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경관문제는 현재 경관조례의 전면 재검토, 경관행정조직의 업무분담 재검토 등을 통해 현행 경관관리계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환경자원 및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민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주형 생태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가칭 ‘서귀포 해양국립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분야에서도 획기적 정책이 나왔다. 버스 준공영 제도를 도입해 노선조정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존 시내·외버스를 간선·지선·순환버스로 전환한다. 승차요금은 이용거리나 환승횟수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6·4 선거시절 신구범 새정치연합 후보(새도정 준비위원장)가 내놓은 대표적 공약이다.
현재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의 보조금에서 최대 100억원이 늘어난 300억원이면 예산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분과는 공공의료 확충에 무게를 뒀다. 중점질환 공공진료센터(중증외상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중증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출 예정이다. 신속한 환자 후송을 위해 헬기 도입도 검토한다.
또 4.3, 자살, 아동 등 정신보건분야를 총괄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2014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4.3, 강정, 재난사건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외상 후 정신질환)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제주·서귀포의료원은 각각 도내 노인 보건·복지를 전담하는 역할과 산남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방향을 나눠 육성할 계획이다. 서귀포의료원의 부채는 직접 지원 대신 사업비 지원 등으로 자체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에 비중을 뒀다.
치매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광역치매센터도 추진한다. 2015년에 정부예산 반영이 목표다.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도 확대해 나가며 보육수요에 대처해나가고, 장애인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이용차량, 저상버스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자치·안전분과는 핵심사업으로 꼽았다.
현장지원 분야, 현장대응 분야를 일원화한 가칭 ‘제주 안전관리 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소방중심’으로 소방안전본부, 안전총괄기획단, 해상안전관리담당(신설)을 통합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