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도정준비위원회’(위원장 신구범)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굵직한 정책을 내놨다. 협치위원회 설치 및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중소기업 전담 기업지원국 신설 등이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제안의 골자다.

 

특히 최근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드림타워 건립은 재검토,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절차상 문제와 각종 의혹 해결 후 추진,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목적에 맞도록 의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새도정준비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새도정준비위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11개 분과 137명을 꾸려 진행한 인수위 활동결과를 공개했다.

 

신구범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은 후보 간 협력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위원장으로서 도정의 순조로운 인수와 공직사회의 안정 및 연속성 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책무를 실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우근민 지사와 김태환 전 지사, 저까지 포함해 세 사람이 제주도지사를 했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작은 역할이지만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준비위원장이 아니었겠나.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이번 6.4지방선거는 변화와 통합을 바라는 선거였다”면서 “우리 준비위원회가 제안한 정책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변화, 통합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도정준비위는 총 293건의 검토정책 중 분과별로 논의와 토론, 여론수렴을 거쳐 123건을 민선 6기 도정에 제안했다.

 

먼저 기획조정위원회는 도정 주요 현안보고회를 비롯해 제1차 토론회(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정 거버넌스), 제2차 토론회(민선 6기 도민과 함께 하는 협치 토론회), 준비위원회 전체스터디(생활 공공성 시대와 지역주민 운동의 논리) 등의 활동을 벌였다.

국제자유도시위원회는 부동산투자영주권 제도와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현재 논란이 한창인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외국인 면세점의 인·허가권도 제주도가 이양받도록 주문했다.

 

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제주관광서비스 품질관리센터 설치 등을 새도정에 제안했다.

 

 

도정준비1위원회에서는 중증외상센터와 닥터헬기 도입 추진, 광역치매센터의 조속한 유치, 질병관리본부 제주분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 이미 발표한 ‘1000원 제주전역 버스 이용’을 포함한 버스와 택시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 조기 구축 등도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공직내부의 객관적 검증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도지사 관사의 도민 환원, 제주형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평생학습 추진체제 재정립 등도 건의했다.

도정준비2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할 기업지원국 신설, 용암해수산업단지 확장, 화장품 마을 조성, 항노화산업 육성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삼다수 물류회사 설립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 시범도시 조성 등도 건의했다.

도민통합위원회도 도민과 정당,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치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행정시장 권한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강화, 글로벌 제주네트 워크 구축 등을 정책으로 꼽았다.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성지로 완성,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도 건의했다.

준비위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면서 원 당선인의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같은 성격의 공약을 융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당선인의 공약과 매치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공약의 내용에 충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신구범 위원장은 예를 들며 "감귤정책의 경우 원 당선자의 공약은 농산물 가격안정이었고, 저나 통합진보당 고승완 전 후보의 공약은 산지경매시스템으로 생산방식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약들은 현재 '감귤거래소'라는 정책으로 융합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새도정준비위는 이날 제안된 정책들은 민선 6기의 도정방향을 제시하고, 원 당선인의 도정운영에 참고가 될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향후 민선 6기 공약실천위원회가 확정할 세부공약실천계획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도정 준비위는 7월 중 제안한 정책과 원 당선인의 마을투어 등 활동,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활동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다음은 제안된 123개 정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