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조직개편 청사진이 나왔다. 환경경제부지사는 정무부지사로 바뀌고 서울본부의 위상이 세졌다. 도정조직은 사실상 협치정책실이 주도하는 형태다.

 

제주도는 3일 "민선6기 행정조직이 ‘일 중심, 소통 중심, 협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며 "원희룡 도정의 주요 정책 지향점인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6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선6기 첫 조직개편은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공무원들이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올해 상반기 자체 실시한 조직진단을 기초로 입안된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환경 변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기구를 일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신 공무원 정원은 증원없이 동결했다.

 

대외협력 및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서울본부는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했다. 또 도지사 직속으로 정책을 보좌할 협치정책실을 설치한다.

 

환경경제부지사→정무부지사, 서울본부 3급 상향, 협치정책실 설치

정무부지사는 도민소통 및 의회협력, 육지부 주요기업 투자유치,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대외협력에 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행정부지사의 경우는 기획․자치행정․복지․건설 등 도 전반의 행정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 도민 소통과 의회협력을 정무부지사가 전담함으로써 도민과의 협력을 통한 협치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원만한 대의회 관계를 정립한다는 취지다.

서울본부장의 경우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하여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함으로써 예산 절충, 특별법 개정 등 제주의 현안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재외도민을 비롯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더 큰 제주 건설에 밑받침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정책특보 및 도서지역 특보들이 부서별로 소속을 달리하고 있어 보좌기능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보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도지사 직속의 협치정책실을 설치하여 각 정책 보좌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도민협치에 대한 보좌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경우 본청 기구는 13실국에서 12실국으로 1국이 감축되고, 사업소는 본청 기능이관 및 유사 사무 기능 통합으로 현행 18개 사업소가 15개로 조정하는 등 조직이 슬림화된다. 현행은 13실국본부ㆍ45과, 9직속기관, 18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이지만 개편안은 12실국본부ㆍ47과, 9직속기관, 15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이다.

 

제주도 본청 기구도 개편된다. 유사 사무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하위계획인 도시계획 등과 연계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본부 및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합하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설치하고, 기존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관광개발 기능은 사무연계성이 높은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이관한다.

 

수출진흥본부의 통상과 전략산업육성 기능이 서로 연계가 어려운 점이 있어, 수출진흥본부를 폐지하여 기업지원 기능은 경제산업국으로, 통상기능은 신설되는 국제통상국으로 이관하며,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무부지사 산하에 국제통상국을 신설하여 투자 및 통상기능의 확대 강화를 추진한다.

 

경제부문 기능강화를 위해선 산업경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미래전략산업육성 기능을 산하에 배치하고, 물산업 및 전기차육성 관련 기구를 신설한다.

 

국제자유도시본부 + 도시디자인본부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수출진흥본부 폐지 → 경제산업국(미래전략산업 이관), 국제통상국(수출 이관)

 

규제개혁 완화, 마을발전, 관광산업 기능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 마을발전과, 관광산업과를 신설하는 한편, 유사기능인 국제자유도시계획․도시계획 및 건축․도시디자인을 통합하여 각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건축과(도시경관 및 건축 통합)로 변경한다.

 

이외 에너지부문 기능 확대를 위하여 스마트그리드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개발과를 해양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존 기능의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사업소 기구도 개편된다.

 

4․3 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유족 및 관련 단체와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4․3사업소를 4․3지원과로, 영어교육도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내에 영어교육도시담당으로 개편한다.

 

기능통합도 예정돼 있다. 세계자연유산의 항구적 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한라산연구소를 통합하여 “세계유산연구원”을 설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진단 기구도 조정된다. 단기간 목적달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8개 추진단(TF)에 대하여 일몰 및 정규조직으로의 기능 신설 등을 검토한 바, 공항 인프라 관련 정부절충 강화 및 강정지역 주민갈등 지속적 해소 노력을 위하여 공항인프라추진단 및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은 현행과 같이 3급 추진단으로 존치한다. 하지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은 강정지역발전지원단으로 이름을 바꾼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강정지역발전지원단

 

청렴감찰단,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FTA대응추진단 등 3개 추진단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청의 정규조직(담당)으로 개편한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문화융성추진단, 복지전달체계추진단 등 3개 추진단은 일몰하여 관련 부서로 사무를 이관하게 된다.

 

행정시 기구도 조정됐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인 경우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마을발전 지원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추진팀을 신설, 과의 수가 지금보다 1개씩 증설된다

 

제주시 6국 29실·과 → 6국 30실·과·팀, 서귀포시 4국 25실·과 → 4국 26실·과·팀

 

이외 유사사무 통합을 통한 사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시는 귀농 및 유통, 서귀포시는 국민기초보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제주도는 “민선 6기 조직개편은 소통 및 대외협력 강화, 그리고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운용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오늘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수렴을 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도 본청 기구개편안

 

부지사 구분	실․국	관․과․담당관
행정부지사	(직속)	규제개혁추진단, 총무과, 안전총괄기획관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마을발전과, 4․3지원과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총괄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건축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정책과, 보건위생과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관리과, 산림휴양정책과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기업지원과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식품산업과, 감귤특작과,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항만해운과
정무부지사	(직속)	의회협력담당관, 소통정책관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 기존 국단위 조직 중 일부 「본부」명칭을 일괄적으로 「국」으로 통일(소방안전본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