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협치농어정 모델로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정책이슈브리핑 ‘제주지역 협치 농어정 모델,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 과제 탐색’ 보고서를 통해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협치 도정을 위한 1차산업분야 협치농어업 모델로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시했다.
강승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발의되면서 중앙정부는 2015년까지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해놓고 있다. 농어업회의소가 농어민들의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위원은 특히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도민중심 수평적 협치를 1차산업에 적용해 협치농어정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축산식품부(전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농정기구다. 농어업인 단체 등을 통합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진흥에 목적이 있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사업 대상 156곳 중 전남 나주, 전북 진안·고창, 강원 평창, 경남 거창·남해, 경북 봉화·영주 등 8곳이 승인을 받았다. 현재 농어업회의소 7곳(영주 제외)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강 위원은 ""제주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농어업정책 참여는 농민단체의 숙원사업인 협치농정을 도단위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업사에 있어 최초"라며 "거버넌스 협치 농정의 활성화는 정책결정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완충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민관 협치기구의 활성화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극대화 해 사회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급변하는 농업 정세 속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농어업인이 단합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대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과제로 ▶협치농어정을 위한 협치농어정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협치농어정을 위한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성공적인 협치농어정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안정적 협치농어정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예산 확보 및 사업 발굴, ▶타 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을 제시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