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 섳리에 나섰다. 연내 출범이 목표다. 매출수익을 지역에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 기여 방안도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4일 지역내 카지노 산업과 관련해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 매출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카지노를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가 추구하는 발전은 무엇보다도 제주의 근원적 가치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고, 그 기초 위에 관광휴양, 문화, 교육, 청정식품, 건강, 레저 등 2차적 가치를 더해야 한다"며 “휴양도시의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인 카지노 등 게이밍 산업도 제주의 가치와 미래발전방향에 잘 조화되도록 건전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제도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 정립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매출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기여 방안 등 4가지다.
원 지사는 "제주의 카지노산업은 1971년 개장 이후 43년의 역사를 통해 관광 진흥에 기여해 왔지만 문제점도 동시에 쌓여왔다"고 진단하고, “고객을 모집 알선하는 정킷영업이나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크레딧 등에 관한 제도가 모호하고 그로 인해 매출누락과 탈세 등이 공공연히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목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영업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 등이 복합리조트의 구성요소로 카지노산업을 정비해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더 이상 비정상적 관행을 방치할 수 없었다"며 "감독기능을 확립해 카지노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때"라고 제도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 감독기구와 관련해 "카지노 감독기구는 종합발전 계획, 부작용 해소대책,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회계감사, 카지노 종사자 면허발급 및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며 “이미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등 모든 국가에서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카지노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3년(예시)으로 정하고 영업기간 동안의 관광산업 기여도, 행정처분 및 위반회수 등을 고려해 갱신하도록 제도화 하겠다"며 “양도와 양수에 있어서도 인가제를 도입해 양도인 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자격 조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국가는 양도.양수, 갱신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또 "카지노 종사원은 감독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다"며 “전문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카지노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카지노의 조세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주지역 카지노에 관광진흥기금 외 일부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에 있다"고 진단하고 “제주도는 매출액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지역세수가 투명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카지노업체는 현지고용, 현지구매와 계약, 등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도정비 추진과정은 제주 카지노의 실태조사, 국제적 기준에 대한 연구검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도의회의 심의,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겠다"며 “이 과정은 중앙정부와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 계획'을 논의의 기초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제주가 선도해야 할 사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지사의 감독권한 행사를 통해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