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도의회 심의에 따른 증액사유 통보 협조 요청
2015년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다양한 대안제시와 함께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道에서 제출한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끝내고 현재 예결위 심의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道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도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자는 기조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일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짜여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보나 절차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와 일반 도민들이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된 부분에(신규비목 설정 포함) 대하여 원칙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사업개요와 소요예산 산출내역 등 최소한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증액된 사유를 알아야 예산을 집행해야 할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국회와 같이 계수조정과정에 집행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수용이 안되고 도의회에서 마지막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집행부인 道로서는 도의회와 공존하고, 함께 협력하는 차원에서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결과 증액된 사항과 신규항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거듭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14
제 주 특 별 자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