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공동작업에 나선다. 사회적 합의 기구형태의 태스크 포스(T/F) 팀 구성에 동의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YMCA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도의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새해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새해 예산안 처리문제를 놓고 도와 의회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관련해 “기싸움과 예산전쟁은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마음으로 해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원 지사와 만나 “새해 원희룡 도정의 예산안이 새롭거나 혁신적인 예산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예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칭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이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뒤이어 만난 구성지 의장 역시 예산제도 혁신 T/F팀 제안에 대해 “제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연대회의의 제안을 수락했다.
연대회의는 구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계수조정’과 ‘비밀스런 증액잔치’를 비판했다.
구성지 의장은 “예산협치 제안이 ‘재량사업비 부활’로 매도돼 이같은 사태로 비화됐다”며 서운함부터 토로했다.
그는 이어 “행정이 많이 투명해졌는데, 예산만큼은 여전히 음지다. 공무원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예산편성 과정을 비판, 최근의 예산안 부결사태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재량사업비 논란과 관련해서도 “재량사업비라고 하면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을 말하는데, 의원들은 사업목적이 분명한 사업을 증액한다”며 “막상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도에서 재량사업비를 편성해놨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중 원 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에 대해선 “지사가 동의 여부를 말하면 되지, 그냥 준비한 원고만 읽기에 제가 제지를 했던 것”이라며 “지사가 ‘정치 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그러나 “준예산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