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일 강정마을 군(軍)관사 건립관련 행정대집행에 대한 입장을 통해 “말이 행정대집행이지 사설 용역과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부문별한 주민탄압이자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요원한 미궁 속으로 몰아넣은 사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당은 “오래전부터 주민동의를 전제로 군관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해군측의 공언은 또 다시 ‘거짓말’이 되었고, 군관사 문제해결이 ‘잘 될 것’이라던 원희룡 지사의 말도 허언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해군기지 군관사 건립 문제는 갈등해결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이 때문에 국회도 지난해 연말 관련 예산을 국방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성,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예산 통제’ 장치를 뒀다”며 “그런데도 해군 측은 이러한 국회 예산편성과정의 합의마저 무시하고, 물리력을 앞세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군관사 건립예산 집행조건으로 스스로 내건 제주도와 강정마을 협의가 지켜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군관사 건립에 대해 ‘예산 무효’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도정을 향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원 지사는 지난달 26일 있었던 해군 참모차장과의 비공개 면담 등 군관사 건립문제와 관련한 해군 측과의 협의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연행된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도 촉구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