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된 채 발견된 돌고래호가 언제 인양되느냐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배가 인양돼야 사망자의 유품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논란이 되고 있는 승선인원 등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8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7일 돌고래호 선주 김모씨(서울)와 제주도에 이 배의 조속한 인양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주가 인양에 나서지 않는 한 제주도가 바로 인양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선박의 인양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경은 선주의 인양 의사를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수난구호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침몰된 선박 인양(제거)은 우선 선주가 하도록 돼 있다. 선주가 인양을 못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인양을 하고 구상권을 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해경의 인양 요청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하고 이 시점에서 인양을 해도 되는 지 등을 문의하는 내용으로 8일 해경으로 회신했다.
현재 도는 해경에서 사고를 조사중이기 때문에 해경이 선체는 물론 비품과 목록까지 인계인수를 해 줘야 인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주가 당장 인양을 하겠다면 곧바로 인양할 수 있다.
돌고래호는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에서 출발한 후 10시간 넘게 통신이 끊겼다가 6일 오전 전복된 채 발견됐다. 7일 현재 승선원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3명이 구조됐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