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정부와 해군 측에 수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9일 제주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경식(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의원과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 같이 대답했다.

강 의원은 "강정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 구상권 문제까지 제기됐다”며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4·3희생자 추념식 당시 국무총리에게 이의 철회를 건의했고, 해군에도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대답했다.

원 지사는 “취임 후 해군기지 완공 이전에 진상규명해야 제주도가 해군에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만큼 조사방식을 마을회에서 결정하라고 했지만 불신 때문이었는지 계속 시간을 놓치다 지난해 2월 마을회가 (진상조사와 관련한) 얘기는 끝났다고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후 도정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해군기지 주변) 마을발전 계획을 제주발전연구원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해군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구상권 문제는 강정주민 보호 차원에서 도민사회와 도의회 결의문 채책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은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제주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주문이 핸군의 구상권 청구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르면 도의회와 도지사, 일부 국회의원도 해군기지 사업을 반대하면서 공사를 중지할 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반대 민원인의 공사 방해와 제주도의 공사 중단 요구로 공동수급자는 공사를 예정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삼성 입장에선 마을주민이나 반대 단체, 도의회나 제주도 모두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가장 힘없는 주민 등을 상대로 국가와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공사 지연 원인에 대한 책임 비율 등을 놓고 법정에서도 매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법으로 따지기 이전에 해군기지가 완공됐고, 해군도 화해의 조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해군 측의 철회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구상권 청구는 해군의 화해 노력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의 철회를 위해 설득하고 있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해군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데 구상권 청구는 화해와 조화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해군과 구상권 청구 철회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가 채택한 구상권 청구 철회 결의안을 통해 도민의 뜻이 해군에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며 "도는 정부와 풀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