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수립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보 제주도의회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도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1만호씩 총 10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주거복지 종합계획이 실수요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급계획 10만호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15년 9월 기준 제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2만8904가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중 사회취약층을 위한 나눔주택 3000호는 현재 임대주택 9099호를 포함해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4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미흡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주거복지 향상과 자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2013년 제정됐지만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또한 구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동전기료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 공동주택 지원 규모에 비해 아주 미약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실행에 있어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거실태조사 등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5년 12월 시행된 주거기본법에는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등 직접 지원방식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장기 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급여·공동전기료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경제 규모화 등 제주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주거안정을 위한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원 지사는 “기업과 서민들의 함께 하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주거약자 등을 위해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 집행을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사회적 측면에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 임차보증금 등 자부담율을 ‘0’에 가깝게 하겠다”면서 “사업 추진에 앞서 주거복지센터를 가동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완성도가 높은 것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