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장기적으로 카지노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욱 의원(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새누리당)은 20일 속개된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카지노 관리감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카지노 면적이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소형 카지노들의 불법적 마케팅을 이용한 고객유치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제주 카지노의 위법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면적 총량을 도입해 중·소형 카지노의 영업권을 기존규모에서 보호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제주지역 카지노의 선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카지노 총량제의 탄력적 운영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경직된 면적 제한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맞춰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조정하면 지사 승인과 의회가 동의하는 차원의 접근”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지역 카지노 공급면적은 필요에 따라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처럼 특정 업체가 시설공사를 통해 무조건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구조는 대형카지노 설립뿐 아니라 기존카지노의 면적 확장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로 인해 공급과잉에 따른 과다경쟁과 불법 마케팅 단속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면적 총량제 도입에 따른 기존업체의 특혜가 우려된다는 부분은 일부 수용될 수 있지만 도내 8개 카지노 중 4개가 외국자본에 직·간접적으로 넘어간 상황”라며 “업체 간 인수 합병 등의 조정능력을 도정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도를 카지노 천국으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총량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싱가포르는 양적 규제를 통해 2개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20년을 보장하고 있고, 마카오는 테이블 총량제를 통해 현재 5500개 테이블 중 연 5% 이내에서 증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우리나라는 매출액 총량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광객·입장객 수에 연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무제한 확장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도내 8개 카지노의 경우 숫자는 많지만 규모는 영세하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총량제를 도입하면 (매각 등으로) 기존 업자만 이익을 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복합리조트의 기능, 지역경제와 맞으면서 기업의 투명성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세수·관광객 증가 기여 등 도민에 이익 되고, 제주공동체 파괴가 안 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후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