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25일 오후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의 사업 중복성을 비롯해 4000만원 상당 차량 구입 등 방만한 운영비를 문제 삼았다.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한의약연구원은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제주도 출연기관으로 지난달 문을 열었다.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관련기업 육성 지원 ▲한의약 소재의 수집·증식 ▲한의약 교육과 홍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보건소 등에서 어린이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캠프 운영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다“면서 ”1회성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캠프는 한의약연구원과 관련 없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강 의원은 "지사도 2000만 원 대 관용차(전기차 쏘올, 구매 보조금 제외)을 타고 다니는데 원장이 4000만 원 짜리 관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다. 예산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송상열 원장은 "예산작업을 정교화 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의료관광 벤치마킹 등 해외경비의 경우 처음 실시할 때 제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송 원장은 "관용차 관련 경비는 유류 경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강 의원은 "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이 올라 있다"고 몰아세웠고, 송 원장은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용비·여비 등 기관운영비, 원장·이사장 운영비 등은 일하는 과정에서 요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3월 개원 후 이렇게 (방만 운영) 하겠다는 것은 보기에도 예산 낭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해 출연금으로 3억원을 편성했지만 1억3000만원이 이월되고, 3000만원이 예비비로 전환된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경비 부문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사장·원장 체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타 출연·출자기관 중 이사장·원장 체제가 도입된 곳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이사장 80여 만원, 원장 50여 만원 등 경비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 약초를 통해 연구하겠다는 것인데 한의학에 맞는 정책과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한의약연구원에서 하면 안 된다”고 차별적 사업 추진을 역설했다.
현정화 위원장(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새누리당)도 가세했다.
현 위원장은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유사 사업이 있는 것은 아느냐”면서 “유사한 것이 많아 중복성이 우려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현 위원장은 유사 중복 사업으로 ▲제주본초 ▲국내 최장수 지역 항노화·항관절염 연구 ▲개별 건강식품 인증화 ▲백수오 ▲천선과 나무 등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현 위원장은 “한의약연구원 사업을 보면 이미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외부에서 봤을 때 중복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테크노파크의 제주본초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됐지만 지난 3월 종료됐다”면서 “약재에 있어 방향성을 잡고 연구 진행해야 한다”고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 위원장은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등이 도비로 충당되는 점을 들어 ‘한국한의약연구원 분원’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한의약연구원이 있고, 경북 한약진흥재단의 경우 전남에 분원을 두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에는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순수 도비로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위원장은 “제주지역은 주요 약초로 사용될 수 있는 본초가 많아 (이들 기관의) 분원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면서 “국비 지원이 오히려 향후 발전 방안이며,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