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에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자위는 26일 제33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안)' 등을 심사했다.

도는 무분별한 용역 시행 방지 및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을 추진 중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이 맡는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기능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적합성과 중복투자 등 낭비성 유무 및 경제성 분석, 학술용역 대상 사업의 타당성, 유사·중복 여부, 자체 수행 기능여부 등의 검토다.

또한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의 평가, 국비 지원 전략 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등이다.

도는 연간 2억원 사업비 출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희현 의원(제주시 일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억원이 투자되는데 인력은 센터장과 책임연구원 2명 등 모두 3명인데 이들로 투·융자 심사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국내 6곳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출발 시점이어서 센터장은 겸직하고, 외부에서 2명을 영입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책임연구원은 재정학이나 행정학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의원 압박이나 지사 관심 사업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이겨낼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초 목적대로 예산 절감 효과 등을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에 강 원장은 “지난해 3월 발전연구원장 취임 후 독립성 문제가 없었다”면서 “(독립성 확보에) 관심을 갖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 정도 대답으로는 안 된다"면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존립 이유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고정식 위원장(제주시 일도2동 갑, 새누리당)도 가세했다.

고 위원장은 "추상적인 독립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조직 자체의 독립은 어렵다"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독립성 확보 못지않게 책임연구원은 경제와 행정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성을 역설했다.

강 원장은 "유능한 인사 영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행자위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독립성 확보 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안을 통과시켰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