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예정대로 오는 2015년까지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크루즈 입출항 기술 재검증 요구가 묵살되고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대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9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10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정부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오는 2015년까지 계획대로 건설하기 위해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및 조치계획'과 '지역발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현 설계대로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 조정, 항로 변경 등 일부 보완사항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2008년 9월 정부가 약속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총 1조 77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비 5천787억원(지방비 1710억원, 민자 32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 공사가 시작돼 현재 본공사 준비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임 실장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 제주지역의 관광자원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2015년까지 계획대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세계적인 항구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크루즈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한 결과 현 설계로도 15만t 크루즈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보다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항로를 변경하고, 일부 보완사항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책사업이 지연되서는 안된다. 국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총리는 "공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속해서 관광미항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지역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입지선정ㆍ환경영향평가ㆍ문화재 조사 등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경우 국가 예산이 추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아름답고 훌륭한 관광미항 건설과 제주 지역발전을 위해 민ㆍ관ㆍ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 27일 우근민 도지사 이름으로 국무총리실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방부가 실시한 선박 시뮬레이션 결과가 총리실이 주관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술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제주도의 입장은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