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를 비롯한 강정마을 단체들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멈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일강정민속보존회 등 강정마을 단체들은 29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기자회견 직후 김황식 총리에게 입장을 담은 서한은 전달했다.
서한에서 “그간 강정마을은 400건에 가까운 연행과 200여건의 사법처리를 통해 삶은 붕괴되고 불신과 반목으로 점철대진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제주도를 고향으로 둔 사람에게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4.3의 악몽을 되살려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본부가 발간한 ‘2009.1 기본계획보고서’와 ‘2010.1 조사 및 실험보고서’ 내용은 설계상에 문제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설계풍속값 문제, ▲입출항 시뮬레이션에 파고에 영향 누락 ▲대형함 입출항 난이도 신뢰성 문제 ▲항로법선걸계에 항만 설계기준 완전 무시한 교각 설정 ▲협소한 선회장 문제 ▲계류안전성 문제 등이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결함은 한 군데 모으면 설계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입지조건도 맞지 않는 곳에 건설하려다보니 무리수가 따르는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담보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를 감추며 오로지 해군기지건설사업을 추진하려만 한다면 정부의 공신력에 심각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사를 일단 멈추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