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퍼주기 예산' 논란이 불거졌다. '과도한 택시업계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가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13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자 비판이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8일 오전 ‘201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심사’를 열고 교통항공국과 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단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택시업계 예산 퍼주기 논라은 그 중 교통항공국을 상대로한 예산심사에서 불거졌다.
바른정당 고정식 도의원은 먼저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에 택시업계 지원 신규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모두 32개다. 예산은 약 130억이 편성돼 있다. 이 중 신규사업은 13개 사업이다. 86억원 규모다.
고 의원은 “밤에 시민들이 택시를 찾지 못할 정도로 택시가 대중교통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택시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도민들이 지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택시업계를 지원하려면 택시운송조합 측으로부터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확답이 있야 한다”며 “그런 것이 없이 택시 지원예산 130억 중 신규 사업에만 80억이 편성되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느냐”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도의원 역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택시업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세버스 지원 역시 포함돼 있다"며 택시 및 전세버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른 업계와의 형편성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도의원은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39억원, 환승 행복택시 25억, 환승택시 시스템 구축에 6억원, 노후 택시 고급화에 3억원 등의 구체적인 내년도 택시업계 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사업과 관련해 조례와 같은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 전부 무시하고 하는 것이면 법과 조례가 무슨 소용이냐”며 비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