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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정부 침묵은 옳지 않아" ... 교육부 등에 개선책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교 현장실습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에서 일어난 현장실습 사고로 현장실습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제50회 국무회의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교생 이모(18)군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정부가 먼저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유가족과 이군의 친구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숙련된 직원이 없었다고 한다”며 “하루 7시간 근무하라는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도 무의미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떤 정책이든 현장에서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이행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실습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치권에서 현장실습 개선을 거론하고 있는데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먼저 개선책을 내고 국회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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