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예산안 심사에 맞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선심성·낭비성 예산 편성이 여전하다”며 도의회의 면밀한 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2018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선심·낭비성 예산이 여전히 곳곳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무원 민단단체에 대한 ‘국외여비’가 대폭 증액된 것을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지원, 택시업계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원, 특정 퇴직공무원모임 국외견학 예산 지원 등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해’를 맞아 민간이전 예산이 대폭 늘어난 데다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성 소지가 있는 예산도 적지 않다”며 “도의회의 철저한 예산 심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조원을 돌파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대비 2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올해 사회복지 예산 비율 19.06%에서 불과 0.96% 상승한 것일 뿐이다. 전국 평균이 25.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예산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예산도 적지 않아 도의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 예산에 대해 통합심사 및 상임위별 질의·토론을 거쳐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계수조정 작업을 벌인다. 교육청은 오는 12일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다.

도의회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도 5조원 시대, 교육청 1조원 시대를 여는 첫해인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 생활환경, 교통·주차, 일자리 기반조성 등 제주의 현안문제와 더불어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살펴나갈 계획이다.

도의회는 특히 복지예산 1조원 돌파와 전국 최초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도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해택은 최대화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지난달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도 예산은 5조297억원 규모다. 올해 보다 13.05% 증가한 규모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은 1조89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3% 증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