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최고의원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철회를 놓고 중앙당과 제주도당이 서로 앗갈린 목소리를 내는 정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법처리를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도 촉구했다.
김우남 최고의원은 20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67차 최고위원회에서 강정 구상권 소송 철회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문제는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다른 의견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결정은 민주공화국 정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각 당 중앙당은 제주도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고 의아심을 내비쳤다.
정부의 소송철회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전문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고, 바른정당은 유승민 대표가 직접 "법치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바른정당의 경우 당대표는 정부 결정을 비판한 반면 같은 당 소속 제주도지사는 공식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당리당략 차원의 접근이 빚어낸 자기분열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결정이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책사업으로 인한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공동체 회복을 이룬 모범사례로 설 수 있도록 정부와 당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