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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로 이전, 영업장 7배 확대 ... "검토결과 문제 없다"
시민단체 "제주 도박의 섬 전락 시작" ... 제주도 "법령 개정 등 철저한 관리감독"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제주신화월드내 랜딩카지노 업장이전을 허가했다. 서귀포 하얏트호텔에서 동일 행정권역으로의 이전 허가지만 ‘제주최대’ 규모의 카지노 확대·이전 허가란 점에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다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자 일주일 만에 변경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랜딩카지노는 현재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제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전용 카지노다.

 

람정 측은 이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호텔&리조트 메리어트관 지하 2층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미 각종 집기·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영업장 면적도 기존 803.3㎡에서 5581.27㎡로 7배 가량 확대된다.

 

랜딩카지노는 테이블을 기존 5종 29대에서 5종 155대로, 전자게임과 전자테이블게임(ETG) 등 2종 239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가 변경허가를 내줌에 따라 랜딩카지노는 도내 8개 외국인카지노 중 가장 큰 규모의 카지노로 올라선다. 국내에선 인천 영종도의 파라다이스카지노(1만5529㎡)에 이은 2위 업장 규모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재적의원 40명 중 32명이 투표에 참가, 2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진보성향의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호(성산), 김경학(구좌·우도), 안창남(삼양·봉개·아라동) 등 4명의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제주도는 랜딩카지노 이전 변경허가에 대해 그동안 신규 허가에 준하는 검토를 해서 충족했고,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사행산업영향평가를 한 결과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도는 또 “면적 변경이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인 만큼 신규허가에 준해 카지노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영업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했다”며 “도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제출토록 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기여 증진 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시민단체 등은 “사실상의 새로운 카지노이자 제주도 전체를 도박의 섬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며 변경허가 취소를 줄곧 요구해왔다. 그만큼 허가에 따른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제주도는 “향후 카지노의 대형화에 대비해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감독 강화, 카지노업 운영실태 일제 지도·점검 추진, CCTV 영상분석실 운영을 통한 카지노 불법행위 예방, 카지노 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도내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제 확대 운영 등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실질적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카지노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5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또는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양도·양수, 분할 및 합병, 최대주주 사전 인가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 마련 등을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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