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를 유발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하수량 원단위 대폭 하향 조정’이 비록 제 임기 중에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하수역류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지난 2005년 개발사업 시행 이후 여러 차례의 사업시행 변경 과정에서 상·하수도 사용량 원단위 대폭 축소 조정 등 혼선이 빚어져 왔습니다.

특히, 2014년 5월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행정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행정행위인 결과, 이 행정행위 전후로 이뤄진 각종 조치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책임의 소재를 철저히 가리고 잘못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는 물론, 전․현직 도정 관계자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하수역류 사태와 같은 환경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드림타워 허가와 함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건축허가는 물론 착공식을 새 도정 출범 이후로 미뤄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화역사공원의 문제가 현실화되자 “하수처리문제는 해양 등 제주의 모든 청정 분야에 연결돼 있는 우리의 생명선이며, 청정 제주가 도지사의 위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 도지사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전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도정질문·답변에 앞서 이번 사태의 전후 관계에 대해 서둘러 도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흔쾌히 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민선6기 제주도정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31일,‘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발표를 통해 미래가치 산업 중점유치와 환경자산보전의 두 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분양위주 숙박단지형 개발 지양, 보전기준 통합, 중산간 보호,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 설정 등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 이의 연장선상에서 민선6기 들어서 과거 도정과 달리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규모를 축소 조정(▶1차‘14.11.27 숙박시설 1,224실 감축 ▶2차‘17. 2.27 숙박시설 549실 감축)하였습니다.

이번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는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하수를 일시에 방류함으로 인해 하수관과 맨홀에 과부하 걸렸던 것으로 현재는 시설별, 시간대별로 조절해 방류함으로써 하수역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 사업시행 변경과정에서 그 기준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환경부 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기준 등이 적용년도, 적용기준 등이 서로 상이해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하수처리장의 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재활용수인 중수도는 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오수량의 10%이상이나 이를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해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선 방안>

1.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관련
 ◎ 2006. 12월 사업승인 협의 시 상수도 (333ℓ), 하수도(300ℓ) 원단위를 2014년 5월 변경 시 상수도(136ℓ), 하수도(98ℓ)의 원단위를 과다하게 축소한 것을
 ◎ 2018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수도 279ℓ, 하수도 244ℓ)으로 재 산정 후 원인자 부담금 협의 및 상하수도 용량 등을 재산정해 대정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8.10.~‘19.1. : 종합진단업체 선정 및 진단용역
 ＊‘19.2. : 제주도, JDC와 협의 후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2. 하수관로인 신화역사공원~서광서리~영어교육도시~대정처리장까지(14㎞)에 대한 병목구간(D300mm⇒D250mm⇒400mm)은 하수흐름에 문제가 우려 되므로 전문가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기술진단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개선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 ＊‘18.10.~‘19.1. : 종합진단업체 선정 및 진단용역
    ＊관로정비공사는 설계, 시공 등 별도일정 계획수립 협의 시행

3. 하수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 하수배출량 측정을 위한 유량계 설치, 유량조정조 설치, 중수도 이용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19.2.~‘19.5. : 유량계 및 유량조정조 시설

4. 또한, 기존의 대규모 사업장에도 상하수도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정을 비롯한 도내 상.하수도 전반에 대한 문제 및 대책>

우리도의 상.하수도의 정책은 ‘청정 제주의 물, 제주 미래의 자산’을 비전으로 2025년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우선 상수도는 신규 취수원 확충, 어승생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 급수난 해소, 축산폐수로 인한 한림정수장 개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 하수도는 내년 9월 목표로 시설공단을 설립,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설립 시까지 ‘안정적 하수처리 종합 관리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24만톤 하수처리장을 2020년까지 10만8천톤 증가된 34만8천톤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하수처리장 수질관리를 위한 전문가 민간 위탁,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행감 이후 조치계획 》

◎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까지 포함해 하수처리 및 연안어장 수질 보전대책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 번 도지사 주재 아래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신화역사공원 조성과 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도 철저히 분석해 공존과 청정이라는 제주미래비전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