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정비사업중인 제주 최장 하천 천미천 인근에 타운하우스가 지어지고 있는 것을 놓고 환경단체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며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성과 감사를 청구했다.

성과감사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제주시는 천미천 구좌지구 5.7㎞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선지구 8㎞ 구간은 내년 봄 착공할 계획이다. 두 구간에 대한 예상 사업비는 430억여원에 달한다.

환경연합은 성과감사를 청구한 이유로 ▲수십 차례의 개별.산발적 계획에 의한 낭비성 예산 투입 ▲사업타당성 문제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사업 주변 지역에 타운하우스 건설 등을 꼽았다.

이 단체는 “하천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선 전체적인 선을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전체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가 없었다”면서 “실제 서귀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여러 구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20차례의 하천 정비 공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하천 정비 효과에 대한 사후분석은 없었다”면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20회 이상의 사업에 2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사업의 타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하천 정비의 이유가 침수피해 예방이라면 피해 지역에 가옥 및 농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계획 구간을 모두 조사한 결과, 숲과 목장지대가 많았다”면서 “농지도 있었지만 도에서 매입하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규모다. 굳이 상록활엽수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방을 건설하는 이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제주시 권역인 구좌지구의 '우안 5지구' 현장을 조사해보니 하천정비 필요성이 낮아보였다”면서 “하천 정비 구역은 곧 침수구역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타운하우스 13개 동 공사가 정비구역에서 10m도 안되는 거리에서 이뤄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습 침수 지역이라서 제방을 건설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개발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천미천을 포함, 제주도의 하천정비 사업은 아무 견제 없는 질주를 해왔다. 감사를 통한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미천은 길이 25.7㎞로 도내 143개 하천 중 가장 길다. 유역 면적도 가장 넓다. 천미천은 한라산 1100m 이상 지점에서 발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걸쳐 흐르다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바다에 합류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