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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3 해결, 물류혁신 등 공약 제시 ... "제2공항 결론 쉽게 못 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주를 평화와 치유, 청정환경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제주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27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는 4·3의 아픔을 딛고 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5대 공약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과거사 치유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 ▲탄소중립 선언 ▲쓰레기·오폐수 없는 순환자원 ▲물류혁신 등이다.

 

이 지사는 먼저 4.3에 대해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해 제주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면서 특별재심과 배·보상 해결을 약속했다. 

 

이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제주에서 시범도입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이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보였다.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자산 이용자에 비용을 부담시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자원으로 얻은 기금을 통해 제주형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제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8000원~1만원을 받으면 1500억원~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 중 일부를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 제2공항에 대한 최종 결론을 쉽게 낼 수 없다”면서 “환경 문제로 환경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엇갈린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앞으로 더 토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을 재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자치입법과 자치재정의 추가 권한 이양도 약속했다.

 

또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그린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제주가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폭 보강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검토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주가 도서산간지역이라는 특성상 물류비 부담이 크다"면서 ▲스마트 농수축산 플랫폼 구축 ▲공동물류센터 확충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 ▲제주항만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등도 공약으로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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