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제주도 당국에 권고했다.
하지만 "제주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입도세 형식이여서 헌법이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워킹그룹은 지난 18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관련 회의를 열어 행정권고안을 확정해 제주도에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특정 지역의 입장료(관람료) 도입과 현실화를 우선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또 제주도 모든 지역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 검토사항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의 의견수렴, 타당성 조사와 비용의 적적성 검토 등도 포함됐다.
워킹그룹은 입장료와 환경보전기여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입장료 징수와 입장료의 단계적인 현실화, 입장료 수입 관련 특별회계 외 기금의 신설 또는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워킹그룹 마지막 회의에서 권고한 환경보전기여금은 워킹그룹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다.
우선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입도세' 형식이어서 헌법에 규정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환경보전기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동의를 얻고, 부담금관리법의 기금목록을 개정해야 한다. 동시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역시 향후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워킹그룹은 그동안 워크숍 및 토론회 2회, 소위원회 4회, 전체회의 6회 등을 통해 세계유산지역 탐방예약제, 입장료 현실화, 직업형 해설사 도입을 당국에 권고했다.
제주도는 워킹그룹 권고에 따라 탐방 총량 수용력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탐방예약제와 입장료 현실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워킹그룹은 지난달 15일 현재 무료인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를 2만원대로, 1000∼2000원대인 성산일출봉 입장료를 1만원대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