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4·3사건 합동수행단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하면서 만들어졌다.

광주고검 직속으로 편성되는 합동수행단에는 이제관 단장과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경찰관 2명이 배치됐다. 제주도청·행정안전부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직권재심 청구가 권고된 제주도민 2530명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간첩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다.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이름과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수기로 적혀있다.

합동수행단은 우선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함께 수형인 명부 속 인물들을 특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당시 공소장과 공판 기록, 판결문 등 소송 기록을 최대한 복원하고,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원석 제주지검장, 이영남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등 검찰 인사들과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윤명일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 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재심 청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제주의 아픔을 나누겠다"며 "어려운 길이고 시간이 걸릴 수 잇겠지만 꿋꿋하게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현판식에 앞서 현직 검찰총장으로선 처음으로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방명록에는 '4·3 마음 아픈 역사를 직시하면서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검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한편 제주지법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3 생존 수형인 18명과 행방불명 수형인 335명 등 모두 353명의 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