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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건물 민간 60.4%, 공공 60.7% ... "성능저하 상태서 여진시 피해"

 

제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내 건물 10동 중 4동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제주도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69회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회 ▲2012년 5회 ▲2013년 3회 ▲2014년 7회 ▲2015년 8회 ▲2016년 11회 ▲2017년 13회 ▲2018년 6회 ▲2019년 10회 ▲지난해 0회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 기간 진앙이 육상과 떨어진 거리가 33㎞ 이내인 가까운 곳에서 규모 3 이상 지진이 발생한 사례도 3차례 있었다. 2012년 6월과 2014년 5월, 2015년 8월 등이다.

 

올해도 지진을 피해 가지 못했다. 전날인 14일 오후 5시 19분께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규모 4.9 규모의 지진이 관측된 것이다.

 

특히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11번째 규모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실제로 이날 지진으로 제주도 전역에 있는 대부분 건축물에서 큰 진동이 감지됐다. 

 

정형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번 지진과 관련, “오래된 건축·구조물 손상 여부를 유심히 살피라”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지진 이후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능이 저하된 구조물이 여진으로 추가 손상을 당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 "내진 설계 등을 적용하지 않은 오래된 건축·구조물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는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적지 않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민간 건축물 20만6771동 중 내진 대상 건축물은 7만2859동이다. 이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만4023동(60.4%)이다.

 

도내 공공 시설물 1111동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도 674동(60.7%)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 595개동 가운데 570동(95.7%)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는 지진 시 건축물이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건물 내부구조를 ‘ㄴ’자형이나 ’T’자형으로 설계하거나, 벽면에 각종 보강 설비를 갖춘다.

 

연면적 200㎡ 이상인 2층 이상 건축물은 2017년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15년 9월 이후 인허가 신청된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500㎡ 이상이었지만 적용대상은 계속 확대 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내진 설계 의무화 건축물 10동 중 4동은 아직도 지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보강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사용승인 당시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진 보강을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적용대상 건물 소유주가 예산을 들여 자발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공공 시설물의 경우 국비지원 없이는 사실상 보강 공사가 어려워 전체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끝내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다행히 내년도 공공시설물 내진 설계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6∼7배 많은 16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도내 공공 시설물 17개소에 대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제주도는 2025년까지 전체 공공 시설물의 70.1%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면서 "도내 내진 대상 건축물의 내진 성능이 빠르게 향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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