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마약 사범 재범률이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마약 인식도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따르면 제주에선 4년 연속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모두 445명이다. 이중 재범을 저지른 마약사범은 267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마약사범 재범률 60%는 부산,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고광언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장은 "뭍지방의 시·도는 치료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는 치료를 원치 않을뿐더러 시설도 열악해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의 위험성 등에 관한 국민인식도는 2020년 78.7점에서 매년 높아졌지만 제주는 83.1점에서 매해 떨어져 재작년 75.5점으로 조사대상 8개 권역에서 가장 낮았다.
박창열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뭍에선 마약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훈련 기관이 따로 지역마다 배치가 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교육훈련 기관이 없다. 유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지역 마약 사범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이 28%를 차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검이 26일 발표한 ‘2023 마약백서’에선 국내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전년과 비교해 20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제주지역 마약사범의 수는 2022년 113명에서 2023년 198명으로 85명이 증가했다.
대검은 “국내외 관계 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유통범죄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