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심을 얻자고 예산 펑펑 쓰면 (재정 위기의)스페인 꼴 난다. 빚을 어떻게 갚을 지 고민해야 한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4일 직원 조회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거론했다.
우 지사는 "'스페인이 위기다'라는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와 왜 이렇게 같을까라고 생각했다. (스페인 재정 위기의)가장 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일 많이 벌여서 부채를 중앙정부가 갚아줬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금 인심을 얻자고 예산을 펑펑 쓰면 스페인 꼴 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주도는 16개 시도 가운데 부채가 많기로 5번째다. 민선 5기 이전에는 4번째이었는데 부단하게 감채 계획을 추진해 5번째가 된 것이다"며 "보조금을 줄이면서 항의를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라도 안했다면 (재정난에 빠진)인천시처럼 될 뻔했다"고 토로했다.
우 지사는 "16개 시도 중 도만 따진다면 부채가 가장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해당 부서외에는 관심이 없다. 모든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방재정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우 지사는 "제주도는 지금까지 순세계 잉여금 중 10%륵 감채기금으로 조성했지만 민선 5기 출범 후 30%까지 높여 지방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예전에는 도지사가 쓸 수 있는 풀 예산이 있었지만 이젠 없어졌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된다. 도지사 판단이 아닌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