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근민 지사가 이번 추경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민간보조금 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정작 민간보조금을 대폭 증액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제주청년포럼 광고료 500만원, 청년포럼 추진위 회의와 참석수당 500만원, 청년포럼 창립과 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을 계상했다.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운 “누가 봐도 좀 의구심이 가는 조직이다. 지역단위 청년회 활동 보면 이런 포럼 창립 안해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장년 포럼, 노년 포럼도 창립할 것이냐”고 형평성을 잃은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연합청년회는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어 보조금 사업을 미리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원칙없이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느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러니 선거 조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연합청년회가 하는 일들도 의미가 있지만 새롭게 미래지향적인 일을 논의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합청년회의 여러가지 사업 중 한 가지라고 보면 된다”며 “연청 회장단과 깊은 논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실의 추경 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자위가 심사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당초예산(50억2674만)보다 9.7%(4억8756만원)이나 늘었고, 민간자본보조는 당초예산(66억2070만원)보다 무려 26.7%(17억6730만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위 전문위실은 “민간보조금의 대폭증가와 아울러 보조금이 대부분 읍면동에 편성된 점은 일회성, 선심성 예산 편성이란 인식을 불러와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근민 지사는 14일 도의회 임시회 인사말에서 "민선5기 도정 출범시 받아든 재무지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지방채 발행 급증, 공공시설물 증가, 전국 최고수준의 민간보조금 운영 등으로 재정진단 및 채무관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