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개월 만에 20만명대로 올라섰던 취업자 증가폭이 6월(18만3000명)에 다시 10만명대로 내려갔다. 괜찮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벌써 12개월째, 경기가 부진한 건설업은 14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도 9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무급가족 종사자도 4만~6만여명씩 감소했다. 종업원을 내보낸 뒤 가족끼리 또는 홀로 영업하며 버티던 자영업자들까지 줄줄이 폐업하고 있음이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청년층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는 점이다. 6월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34만8000명)·30대(11만6000명)에서 늘어난 반면 20대(-15만2000명)는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전체로는 1년 전보다 17만3000명 감소했다. 

그 결과 청년층 고용률도 1.0%포인트 하락한 45.6%에 머물렀다. 전체 평균 고용률 70.3%와 크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평균 고용률이 0.4%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청년 고용률은 떨어졌다. 청년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하락했다. 게다가 일도 하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인구도 40만8000명에 이른다. 

이 땅의 청년들은 취업난과 창업 포기의 이중고에 힘들어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줄었다.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늘었던 청년 사업자는 지난해 3분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세 분기 연속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다. 그만큼 청년들의 창업보다 휴업이나 폐업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음이다.

청년 사업자 감소는 내수 침체와 관련이 있다. 1분기 청년 사업자 감소의 62%가 소매업(-1만6185명)이었다. 음식업(-5507명)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음식점, 카페 등 자영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냉각된 내수 경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취업시장은 좁아지고 창업 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무기력이나 나약함만 탓하고 있어선 안 된다. 청년층의 좌절은 비단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채 경제적 자립에 실패하면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의 성장동력과 국가경쟁력도 약화한다. 

청년 사업자 감소세를 멈추려면 내수를 회복시켜 휴·폐업을 막는 것 이상으로 신규 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이미 포화 상태인 생계형 자영업 창업보다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청년 창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그러려면 창업자금 대출, 투자 유치 지원 등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기술 기반 창업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독려해야 한다. 청년들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 산업 창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기업가정신을 억누르는 신산업 관련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재도전 기회를 주는 사회안전망 또한 필수다.

청년 고용과 창업 위기의 근본 원인이 고착화 조짐을 보이는 ‘저성장’에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지고, 신산업과 혁신 분야가 활성화하지 않아 청년들이 도전할 기회도 줄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개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규제에 가로막혀 지루한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의 돌파구이며, 메가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히자는 것이 메가 샌드박스다. 예컨대 특정 구역 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 탄력적인 근무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 안에서 우선 규제를 풀고 효과를 검증하며 범위를 넓혀 나가자는 제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각종 규제를 당국이 허용해야 기업이 할 수 있는 포지티브(사전적) 방식에서 특별히 금지하는 일을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사후적) 방식으로 바꾸자고 강조했다.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눠 거점도시 5~6곳에서 메가 샌드박스 제도를 추진하자. 창의력과 기술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좀 더 폭넓은 창업 기회와 마당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을 벗어난 광역 거점도시에 인공지능(AI) 샌드박스부터 시행해보자. 이것이 정착·성공하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도한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면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꺼리는 현상도 누그러뜨려 저출산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본사 제휴 Teh Scoop=양재찬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