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세계7대자연경관 후속사업 관련 예산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원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제주도의회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과정이 필요한만큼 후속사업 예산을 가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7대경관 사기극은 숱한 의혹과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결정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혈세를 후속사업에 투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군기지 반대운동 후원계좌를 수사하려면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투표기탁금도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임시회에서 이석문 의원은 “현재 강정마을회 후원금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세계7대자연경관 기부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김부일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에게 물었다.
또 박희수 의원은 “세계7대자연경관 기탁금은 기부금으로 봐야 한다. 기탁금은 사전적으로 맡겨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돈이다. 따라서 7대경관 모금액은 기부금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강정 후원금을 수사하면 7대경관 모금액도 똑같이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정마을회가 마을홈페이지에서 공식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것을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으로 보고 강동균 마을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를 위해 1159개 단체·기업과 개인으로부터 56억7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김부일 부지사는 “법무법인에서 법리해석을 받은 결과 7대자연경관 모금액은 기부금이 아니라 기탁금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