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성(gender) 주류화를 넓히기 위한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포럼이 26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열린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성별영향평가센터(센터장 정영태)가 마련한 이번 포럼은 제도 도입과 시행 8년째를 맞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정을 되짚고,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을 점검, 지역사회 내 효과적인 성 주류화 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 학계와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주체의 역할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을 제주도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간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 협력방안 마련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포럼에서 이갑숙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정영태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제주 지역 내 성별영향분석평가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강경숙 제주 여민회 정책위원, 강수영 제주인력개발센터 관장,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이 참여해 제주 지역의 성 주류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 주류화(GM:Gender Mainstreaming)를 채택, 각 국가의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후반부터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2000년대 중반 이후 성 주류화의 핵심 시행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인지예산 제도, 성별분리통계 생산 등을 시행, 성 주류화 구현을 정부 정책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다. 성인지 정책이란 말 그대로 성(gender)을 인지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경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GIA:Gender Impact Assessment)는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본격 시행, 지난해에는 15개 정책분야 전반에 걸쳐 전국에서 총 6901개의 과제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별도로 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토대를 강화했다.
◇제주도 성 주류화 정책 어디까지 왔나?
중앙 정부의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의지와 이를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 확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실행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자체의 정책 수행에 당면한 중점 과제로 등장했다.
제주도는 2005년 1개 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작, 지난해까지 모두 48개의 과제를 수행했다.
수행 과제의 증가라는 양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제주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도의 발전단계상으로 구분해봤을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해 제도화를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 인식단계나 구체적으로 제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도입단계를 넘어서,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 정책이나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인 정착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정영태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전문가 컨설팅 등의 시도에도, 실질적인 정책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결과를 지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현재의 정착단계를 넘어 발전단계 즉,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이 생활에서 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