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컨소시업을 구성하면서 지역 기업을 배제하고 도외 기업을 참여시켜 지역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례 1
지난해 6월 제주도는 2012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신규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 촉진과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해 지역 내 연고(특화) 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관 기관은 지역 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3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3년 동안 연간 국비 6억원이 지원된다.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이다.
이 사업 공모엔 제주TP가 참여기관으로 있는 사단법인 제주수산물수출물협회 컨소시엄, 제주IT협회 컨소시엄, 제주대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이 사업 평가와 발주는 거점기관인 제주TP 부설지역산업평가단이 진행했다.
제주TP는 당초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려다가 부설지역산업평가단이 지식경제부 지침 상 어긋난다고 해 참여기관으로 변경했다.
지식경제부는 지역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지난해 주관기관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런데 제주TP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지역기업 컨소시엄을 제치고 이 사업을 따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TP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은 지난 달 주관기관이 제주수산물수출물협회에서 제주국제대로 변경됐다.
지역 IT 기업 관계자는 "지역기업 지원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유리하게 평가가 작용된 것 아니냐"며 "제주TP가 국비지원 사업에서 지역기업 컨소시엄과 경쟁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TP 부설지역산업평가단은 "사실 무근이며 억지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평가단은 12일 "지식경제부 지침 상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침에 어긋남이 없이 평가를 했다"며 "지역기업 역량이 부족해 연구인력을 갖춘 테크노파크가 참여기관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수산물수출물협회에서 제주국제대로 주관기관이 변경된 것은 협회 측에서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주관해야 한다며 변경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관기관이 제주국제대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올해 4월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광역경제권별로 기업·대학·연구소가 서로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해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광역경제권별 유망상품 개발과 상품화의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서 제출처는 제주TP 부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이다.
기술개발사업(R&D)과 산업생태계지원사업(비R&D)으로 나눠 지원한다.
산업생태계지원사업 과제는 비영리기관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역내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을 맡고 참여기관은 해당 광역경제권내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내 소재 전문기관(비영리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제주권은 산업생태계지원사업 지원대상과제로 휴양형 MICE산업을 선정했다.
▲제주지역산업 MICE상품 육성사업 ▲제주전통문화 MICE행사 개발사업 ▲휴양형 LOHAS MICE상품 육성사업 ▲MICE Niche-market 공략사업 ▲융·복합형 MICE 신성장동력 발굴사업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제주TP 컨소시엄은 3개 과제에 응모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특히, 융·복합형 MICE 신성장동력 발굴사업 과제엔 제주대 컨소시업, 제주테크노파크 컨소시엄, 제주상공회의소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인 가운데 제주관광공사와 지역 IT.BT기업, 언론사로 구성된 제주상의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올해 5월부터 3년 동안 국비 24억원이 지원되다.
그런데 제주TP 컨소시엄은 도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역 IT 업계는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기업과 연계 협력은 뒷전인 채 도외 기업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며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지역기업지원기관이 지역내 기업과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