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연동 그린시티 개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제주도에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는 사실상 ‘재검토’ 결론을 내린바 있다”며 “이 사업제안은 지난해 말 고시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의 기준을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종합계획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 최상위 계획으로서 연동 그린시티 계획은 기존 높이 35m를 55m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종합계획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당은 “도 스스로가 정한 원칙과 기준을 도지사의 재량권을 근거로 사실상 남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그대로 승인이 이뤄진다면, 도는 스스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향후 도시개발과 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로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다”고 역설했다.
도당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도시경관위원회 자문절차와 관련 “공정히 다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와 자문을 요청한다”며 “제주도 당국의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