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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소추세인데...제주는 7천636억원, 85억 증가
제주도, 오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모색 세미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의 빚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채무가 늘어난 곳은 제주를 포함해 5곳이다.

 

23일 16개 광역시ㆍ도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2011년 결산안 기준 채무를 보면 제주도가 7551억원에서 7636억원으로 85억원 증가했다. 도민 1인당 빚은 2010년 149만원에서 189만원으로 급증했다.

 

전년보다 채무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2010년 1조4384억원에서 작년 1조5658억원으로 127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의 채무가 6498억원에서 6900억원으로 402억원, 인천은 2조8261억원에서 2조8361억원으로 100억원 각각 늘어 전라남도의 뒤를 이었다.

 

충청남도는 1조3317억원에서 1조3405억원으로 88억원 증가했다.

 

반면 작년에 전년대비 채무가 가장 크게 줄어든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다. 3조8177억원에서 3조1761억원으로 모두 6416억원이 감소했다.

 

이어 경기(-935억원), 부산(-641억원), 대구(-570억원), 전북(-401억원) 순으로 채무 감소폭이 컸다.

 

작년 말 현재 전국 광역ㆍ기초 자치단체의 채무 잔액은 28조1618억원으로 2010년 28조9933억원에 비해 8315억원 감소했다.

 

지자체 채무는 2006년 17조4천억원, 2007년 18조2076억원, 2008년 19조486억원, 2009년 25조5531억원, 2010년 28조9933억원으로 증가해오다 지난해 5년만에 감소했다.

 

지난해 지자체 채무가 줄어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채권발행을 늘렸던 지자체들이 지난해 만기가 돌아오자 일부 차환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23일 오후 도의회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김의섭 한남대 교수) 주관으로 '제주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천적 대안모색 세미나'를 연다.

 

제주가 전국광역지자체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4%로 가장 높아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재정운영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복지지출 등 세출요소의 지속적 증가 대응,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 등 건전재정 위협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세미나는 지방정부 재정준칙 도입방안,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 2개 세션으로 나눠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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