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제주해군기지 발의안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총회 마지막 날인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총회에서 마지막 의제로 상정된 제주해군기지 발의안이 부결됐다.
표결결과 정부기관에서는 찬성 20표, 반대 58표가 나왔다. NGO에서는 찬성 258표, 반대 120표, 기권 328표가 나왔다. NGO의 찬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권표가 많아 부결된 것이다.
발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된 심의에서 찬반 양측은 격론을 벌였다.
발의안 채택 찬성측은 “환경파괴와 관련한 강정 주민들의 고통을 전해들었고, 이들은 IUCN의 신념을 대변하고 있었다”며 발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수연 환경부 차관은 “제주해군기지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정부와 법원, 제주도민은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환경평가 등 절차를 거쳐 투명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분단국가로서 국가안보도 매우 중요하다”며 발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이 발의안이 긴급하게 다뤄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외국의 회원들이 이와 관련한 현실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발의안이 통과되면 한국에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해군기지 공사중단' 안건은 WCC 총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