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도로명 주소(새주소)’를 사용하는 도민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의 우편물 전국 기재율은 8월 말 현재 12.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는 11.3%로 경북(10.2%), 서울(11.2%)과 함께 전국적으로 기재율이 매우 저조하다.
관공서가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쓰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도민의 도로명 주소 기재율은 이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도로명 주소 사업과 관련 총 194억3000만원에 달하는 예산 중 제주지역에 40여억 원(지방비 30% 포함)을 투입했다.
김 의원은 “나홀로 정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기존 주소가 모두 사라지면 대부분 국민이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시설물(주소판) 부착은 완료된 상황이다. 내년 말까지 기존 주소와 함께 사용되지만 2014년부터는 기존주소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